8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는 40조 정도가 부족하고, 하반기에는 세수 결손이 이보다 더 커질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진정 우리나라의 경제수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잼버리 사태가 여가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한결 같은 국정운영 기조 아니던가. 

어쨋든 쓸 돈은 정해져 있고 수입은 없으니,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지출을 줄이거나(불용 혹은 이월), 적금과 보험을 헐거나(기금 이용), 있는 패물 내다 팔거나(자산 매각), 그마저 안되면 급전을 땡기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사채를 쓸 수는 없고 합법적으로 땡길 수 있는 급전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재정증권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리는 한은 차입이 있다.

재정증권과 한은 차입 모두 만기가 짧아 단기에 잠깐 쓰고 갚는 방법이다. 필요할 때 소액만 빌려서 쓰고 바로 갚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크지 않아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급전을 지속적으로 빌리고 있어 기재부 국고국이 매우 바쁘다는 소문이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2달이 약간 넘는(63일물) 단기 채권이다. 2011년부터 현황을 살펴 보니, 기간에 상관 없이 대략 1.2조 정도를 빌리고 있다.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0.8%, 올해는 다소 높아 3.5%로 빌리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의 이자부담은 발행마다 58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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