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정책 어째 불안한데?

최성욱 ·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해요!
2023/08/16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8255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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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소에 있는 방송을 보고 우려되는 바를 한번 적어봅니다.
써놓고 보니 우려가 아니라 비판인데?
아, 근데 저의 생각이 틀리거나 오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우려라고 해두죠.
아, 그냥 제 망상에서 오는 우려였으면 좋겠어요. 다 틀리면 좋겠어요.

1. 우리 나라의 정책 문화 기조가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나머지 막히는 부분은 임기응변 혹은 책임전가로 어떻게 해보자 이 스타일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체계적이지 못해서 세는 세금은 남의 돈이죠! 차라리 이 정책을 대선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2. 배경?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과 대학은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놓여있고, 특히 뿌리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 공급이 수요 대비하여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저희는 이 방안을 통해서 지방과 대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한국에 들어오기 쉬워진다고 지방에 갈까? 수도권 대학으로 가지 않을까?
지방에 제조업 인재랑 고학력 인재는 구분해주셔야죠?
우수한 인재가 뿌리산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관심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편도 불편하고 시스템도 어중간한 지방으로? 
고학력 인재는 워라벨도 잘 챙긴다. 지방이? 워라벨? 자연환경은 좋겠지.
카이스트 같은 곳도 있지만 거기는 원래 인재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오기에 한국이 매력적인가? 
우수한 인재의 기준이 뭔데?
그 인재들이 한국에 올만큼 한국이 매력적인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우수한가?
반도체나 한류문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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