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 인권, 함께 강화되고 보장될 수 있다. 교육 주체들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의 훼방이 아니라면.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 구도에 있지 않으며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교권 이슈가 연일 사회 문제로 불거지는 지금,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교사들과 교육 주체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다.
출처 한국경제 2023.12.15
2023년 7월, 고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는 물결이 사회 전반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일렁이던 때, 교육부와 대통령실에서는 별안간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 (대통령실 관계자)
이토록 뜬금없고 개연성 없는 전개라니, 생소하고 경악스러웠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고 서이초 선생님이 죽음으로 내몰린 원인은 특정 학부모의 폭언 및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내몰린 상황, 과도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수사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가해 학부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추모 집회와 시민 여론을 비롯해 그 어디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하락’과 ‘고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에서도 맥락 없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학교 현장에서도, 추모와 애도를 하던 교사들과 시민들도 교육 당정의 이러한 대처에 의문을 표하고 답답함과 분노를 표출했다. 교육부에서는 이 시국에 ‘학생인권조례’를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들먹이면 그것이 교권 추락의 원흉이자 고 서이초 선생님이 돌아가신 원인이라고 사람들...
@가넷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퀴어축제 같은 행사들을 할 때마다 항상 맞불집회를 열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악담을 퍼붓던 그들의 주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거든요...
@hbdwin0201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종교적인 신념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누군가가 신념을 가지고 해결책으로서 보이게끔 밀어붙이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논리와 사실들로 실제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반박들이 있음에도 계속 저런 걸 몰아붙이는 걸 보면, 저는 하나 짚이는 게 있습니다...
'종교'...
@가넷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퀴어축제 같은 행사들을 할 때마다 항상 맞불집회를 열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악담을 퍼붓던 그들의 주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