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특성화고 산업실습생의 산재'와 '강남 의대생 실족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서 안타까워요.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산재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청난 진통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고, 산재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의 경우 산재가 반복되더라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죠.
집행유예 또는 많지 않은 벌금형으로 산재를 해결할 수 있는 현 제도권 안에서라면
여전히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요원해보입니다.
네덜란드에 잠시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무척이나 새롭고 또 놀라웠던 것은 기차 선로 정비 및 고장난 구간에 대한 수리를
'주말에', '그 구간을 완전히 운행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시간 동안 안전장비를 갖추어'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B-C-D를 경유하는 ...
@서도영님. 답글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의대생 한강 사망 사건'과 유사한 시점에 일어났던 '항만 컨테이너 산업재해' 때의 보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분노했던 마음이 기억나면서, 그 분노와 이번 '실습생 산업재해' 사이에서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저는 무엇을 했는지 이래저래 뒤돌아보며 씁쓸한 마음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네덜란드 사례는 흥미롭습니다. 모두의 밤 시간(퇴근 시간 이후)을 보장해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오히려 새벽과 야간을 보다 더 일터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새벽배송 등)을 혁신으로 여기는 곳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