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영 · 납작해지지 않기
2021/10/18

'지방 특성화고 산업실습생의 산재'와 '강남 의대생 실족사'.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언론과 여론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서 안타까워요.

한국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유난히 산재 비율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엄청난 진통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고, 산재의 책임을 져야할 기업들의 경우 산재가 반복되더라도 가중 처벌을 받지 않죠.
집행유예 또는 많지 않은 벌금형으로 산재를 해결할 수 있는 현 제도권 안에서라면 
여전히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 요원해보입니다.

네덜란드에 잠시 거주한 경험이 있는데,
무척이나 새롭고 또 놀라웠던 것은 기차 선로 정비 및 고장난 구간에 대한 수리를
'주말에', '그 구간을 완전히 운행을 중지시키고', '적절한 시간 동안 안전장비를 갖추어'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B-C-D를 경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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