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두들 실손보험 하나씩 갖고 계신가요? 갑자기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실손보험이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면 의료비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찍어서 보험사 앱에 등록하기만 하면 빠르게 보험금이 입금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죠. 예전보다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이런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자가 좀 더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일명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법은 민간 보험사들이 14년 동안 추진해온 숙원사업이었어요.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야 소액 보험금 지급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해왔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실손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이 막대하다며 보험료를 계속 올리는 보험사들이 오히려 보험금 청구를 더 많이 하게끔 만드는 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었다니요. 보험 약관과 다르게 보험료를 적게 받거나 지급거절을 당해왔던 중증질환 환자들은 '보험사는 최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려고 하지, 보험금을 더 쉽게 타가라고 법을 만들 리 없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