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과거 청산과 180도 다른 독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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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ws80 · 언론사회학 박사 -민언련 고문
2023/03/08

세상사가 흔히 그렇듯이 그 원인이 복합적이다. ‘강제징용’사태 발생은 일본, 한국, 미국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범죄를 부인하면서 그 청산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굴욕, 저자세 외교 역시 심각하다. 미국은 제 3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일 삼각 동맹을 추진하려 오래전부터 한일간 과거사 문제 매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2015년 성노예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굴욕적인 결정을 한 뒤에 또다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만약 일본, 한국 정부가 법치를 중시하고 주체적 자세를 유지했다면,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 차원에서 한일 정부를 압박했다 해도 이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해자의 참회와 과거 청산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독일을 주목하게 된다. 독일 정부는 오늘날에도 나치시대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만들어가면서 1백 살이 가까운 노파도 전범으로 처벌하는 노력을 하면서 재발 방지의 안전판을 만들고 있다. 독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논픽션 소설로 발표된 작품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독일 법정,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던 나치 친위대 SS 출신 96살의 노파도 처벌했다 - 챗 GPT 영상 제공
그녀는 이를 악물고 숨을 헐떡이면서 지팡이에 최대한 몸을 의지해 앞으로 내달린다. 저만치 지하철 입구가 보인다. 저곳이다. 저 입구로 들어가 지하철을 타고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자신이 그 놈들의 손에 붙잡혀 모욕적이고 비극적인 처지가 되기 전에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 
‘총통님, 저를 도와주세요. 평생 저를 지탱해주신 것처럼 제가 힘을 내게 해주세요.’
그녀는 숨이 헐떡거려 입을 벌린 채 달리다가 총통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린다. 그녀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온 그 분, 위대한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자 엷은 미소가 그녀의 주름진 입가에서 피어난다. 그녀에게 총통은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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