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경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악으로 규정해왔었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법안도 다수 발의한 상황이다. 재미있는 건 21대 총선 당시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실현을 막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얻었다는 사실이다.
<자료 출처: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 토론문>
위 표에 담긴 시뮬레이션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게 아니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님의 토론문(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토론회, 2023. 7. 19.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용한 것이다. 범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며, 박 교수님이 해당 토론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가상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별로 없었던 반면에, 민주당만 좋은 일 시켜준 일이라는 것을 모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위 내용은 몇 년전부터 꾸준히 여러 정치학자들이 지적해온 사실이기 때문이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 핵심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수도권 득표율 12%p였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의석수는 1당 103석, 2당 17석, 무려 6배의 격차를 내었습니다. 12%p의 격차가 무려 600%의 격차를 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의석수와 정당득표율 격차가 6배까지 벌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
2023년 4월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최형두
사실 위 표나 최형두 의원의 메시지가 주는 진실은 이런 것이다. 1) 위성정당을 만들면, 결과는 병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