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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인증된 계정

정의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변호사를 하고 있으며, 정의당.비상대책위원장을 2023년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경력
법률/법집행기관 - 법무법인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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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총선 전망을 위한 밑그림

요즘 총선 전망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발제문을 좀 쓰다가... .   흔히 여의도에서 선거의 3대 요소는 구도, 인물, 바람(지지율, 정세, 정책)으로 꼽는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구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서 구도란 후보자간의 분별난립 수준을 의미힌다.   대선은 구도가 절반이다. 민주화 이후 대선이 구도가 결정한 경우를 살펴보자. 1987년 4자 대결에서 YS와 DJ  단일화  실패,  1992년 대선도 91년 민자당 합당을 통해서 1:1 구도로 만든 YS의 당선, 1997년 DJP연합과 이회창, 이인제의 분열, 2002년 대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보수진영에서는 2017년 대선의 경우에도 문재인 후보가 41%의 지지율 밖에 못 얻었지만.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지지율을 합치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상회한 것을 두고 보수분열로 패배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2022년 대선의 경우도 논란은 있지만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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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배제론이냐, 지역정당 허용이냐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배제론의 부활이냐, 지역정당 허용이냐- 8월8일 MBC PD수첩을 보다가    어제 8월8일 MBC PD수첩은 지역위원장들의 다양한 공천장사(?)를 비판하는 기획이었다. PD수첩에 거론된 인물 중 국민의힘 황보승희(현재는 무소속. 부산 중구‧영도)의원과 김현아(고양 정), 민주당 이정근(서초 갑) 위원장의 경우 지방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성으로 금전을 받은 비교적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 경우였고,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의 경우 공천에 있어서 불투명성이나 공정성 시비가 붙은 사례였다.    이 날 방송에서 PD수첩은 현역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의 제왕적 공천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고, 어쩌면 전혀 새로울 것은 없지만 변화하지 않고 있는 정치현실에 대한 아픈 진단이었다. 그런데 PD수첩은 방송 마무리 시점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심스럽게 기초의회 내지 지방선거에서 오랜 떡밥이었던 정당 무공천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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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최종편)

    국민의 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기?   국민의힘의 경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개악으로 규정해왔었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법안도 다수 발의한 상황이다. 재미있는 건 21대 총선 당시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실현을 막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에 최대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얻었다는 사실이다.  위 표에 담긴 시뮬레이션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게 아니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님의 토론문(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토론회, 2023. 7. 19.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용한 것이다. 범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며, 박 교수님이 해당 토론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만약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유권자의 선택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가상적인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별로 없었던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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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3편) - 이른바 김진표 구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정치권의 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번 편에서는 국회에서 돌고 있는 김진표 구상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것도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 수용가능성을 놓고 살펴볼 요량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선봉장(?) 김진표 의장의 구상   2023년 상반기에 여의도 정치개혁 논의에 나름의 불을 지피려고 노력한 1등 공신은 김진표 의장이다. 최근까지 전직 국회의장들은 ‘개헌’을 자신의 레거시로 삼으려고 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면 ‘그러려니’하는 수준이 되었다. 김진표 의장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소일도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원내대표와 5선 의원을 지낸 관록의 정치인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이토록 관심이 많았는지는 전혀 몰랐다. 참고로 필자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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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2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필자의 솔직한 입장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는 늘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회의론으로 끝이 난다. 필자도 다수파 회의론자들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인 분석은 결여된 채 선험적인 결론을 내리는 측면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 물론 구체적인 분석과 그림을 그리더라도 실질적 결론이 동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정당하다면 행하는 것이 운동이고, 그 일환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조금 더 끄적여 보려고 한다.    우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현재 선거제도개혁에 관한 개인적 입장을 먼저 밝혀두려고 한다. 쓸데없이 과도한 빌드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혹은 교훈적으로 이 글의 마무리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특정한 선거제도가 한국사회에 가장 좋다라는 섣부른 결론은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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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전망에 관한 소고 (1편)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사회운동의 일원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 및 가능성을 강변(!)해왔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특정한 입장을 옹호한다고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 분석을 등한시 하진 않는다. 하지만 방송이나 페이스북에선 제한된 시간이나 분량 때문에 그 분석을 공유할 기회가 적고, 국회에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기가 곤란했다. 그렇다고 개인유튜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이나마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거제도개혁 활동을 하고 있는 필드의 플레이어는 진짜 어떻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얼룩소를 찾았다.  여의도에서 언제나 선거제도 개혁 가능성은 비관적이다.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2020년 총선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담론지형은 그 어느 때보다 비관론이 팽배했다. ‘개헌보다 어려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이 횡행했던 여의도에서 ‘2020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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