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자본주의 은행(금융)의 역할 - 05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대출하는가?

양영빈
양영빈 · 이코노미21 기자입니다.
2024/01/01
은행의 대출을 설명할 때 가장 흔한 오류중의 하나는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출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지급준비금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은행의 예금에 대해 혹시 모를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 현금을 의미합니다. 초과지급준비금은 필요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지급준비율이 10%이고 예금이 100억이라면 필요지급준비금은 10억입니다. 그런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15억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지급준비금은 5억이 됩니다. 

초과지급준비금이 5억이면 은행은 이 현금을 마음대로 대출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현재 자본주의 금융은 민간-은행, 은행-중앙은행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민간-은행은 1층이고 은행-중앙은행은 2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간 사이의 거래에서 화폐는 은행의 대차대조표 부채에 있는 예금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A와 주택을 판매하려는 B의 거래는 은행이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함으로써 또는 신용을 창조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싶지만 유동성이 없는 A에게 은행은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고 창조한 신용을 대출합니다. A는 이렇게 창조된 유동성을 B로부터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합니다. 민간사이의 거래는 은행이 창조한 신용(화폐)인 예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은행사이의 거래에서 화폐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부채에 있는 지급준비금입니다. 은행사이의 거래는 첫째, 주거래 은행이 다른 민간사이에 거래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각각 X, Y인 민간 A, B 사이에 은행간 이체가 있을 때 은행 X, Y는 보유한 지급준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민간사이에서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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