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부터 임금피크' 기준 두고 노사충돌.. 대법 "만 55세"
2022/03/28
대법 "노동자에 불리한 변형 해석 아냐"
노사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나이를 ‘56세’로 적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 적용 나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문구를 두고 임금피크제 시작이 만 5...
노사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나이를 ‘56세’로 적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실제 적용 나이를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양유업 사측과 노조는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근무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문구를 두고 임금피크제 시작이 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