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by 김재익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2/03/21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이야기를 조금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입에 풀칠 하는 일 때문에 심심할때마다 검색해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49X억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사업이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안 되는 사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한 번 보시죠. 비슷하게, 총사업비 498억원 짜리 사업도 많습니다. 총사업비 497억원짜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496억원을 검색하면 이제 대통령실 이전 기사가 쏟아질테니 패스하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500억원 딱 맞추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끝자리를 조금씩 뺄까요. 물론 합리적으로 총사업비 뽑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을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열심히 계산하다보니 497억원, 498억원, 499억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이렇게 특정 문턱 앞에서 꺾이는 일이 빈번하다면 뭔가 의심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업이 업인지라 두 가...

김재익 · 평범한듯 특별한 일상의 소중함

2022/03/21

답글: 왜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496억원일까? - 예타절차(면제) 회피를 위한 인수위의 꼼수

한국정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야의 추계방식이 너무달라서 뭐가 맞는 이야기인가 했는데 그런사정이 있었군요. 1조원 이상이든 496조든 국민이 당장 필요한 곳에 세금사용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건 당장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산불 이재민 지원이나 코로나 손실 보장이 당장 더 시급한 문제인거 같아요.
Ps.이전비용을 예비비로 충당하려는거 같은데 예비비 사용요건인 국가에 중대하거나 시급한 사유가 있을때 라는 요건에 충족하는지도 솔직히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