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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학과 입장에 따라 그 성패에 관한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야는 예외일 겁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라고 규정하는 여론이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5월에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는 DSR 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DSR은 간단히 말해서 버는 만큼만 빌려가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일종의 대출 규제입니다. 작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전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대출규모를 연동시켰을 뿐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규제이다 보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어든 시민들의 불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이 규...
김
김대봉 · 50대 책 읽기 좋아하는 남성
2022/03/30
답글:  [시리즈 - 🏠 부동산 대출 규제. 풀까, 조일까?] 모아보기
경제/소비자
사실 어느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성공한 적이 있었던가 ?  부동산 가격 하락 이든 폭등이던  근본적으로 시장 경제라는 원칙이 부동산 시장에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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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대봉
50대 책 읽기 좋아하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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