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by 지이노

2022/04/04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지이노 · 글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싶어요

2022/04/05

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소비자+4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가요?
빈부격차가 더 큰 문제 아닐까요?
빈부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나라가 먼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적폐라는 말이 더 이상 언론에 오르내지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적폐라는말로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기를
이제는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