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by 행복이 무엇일까

2022/04/04

성장을 해서 분배도 끌어 올리겠다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배를 통해 성장도 달성하겠다는 소위 ‘분수 효과'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치 아래 총 4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방대하고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여기선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위주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가장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과 다름없습니다.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죠. 결론부터 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첫 두 해 동안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득주도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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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답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소비자+6

코로나 및 다른 영향도 있겠지만, 소득을 올렸어도 기타 공과금 및 세금도 많이 올려서 실질적으로 중위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즉,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구도를 방안하겠다고 하지만 삶의 질과 풍요롭게 살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견식이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