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준 인증된 계정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2/14
데모카인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통령을 없앤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수상이든 뭐든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정당 책임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 몇 분들이 지적하셨고 직접 연락을 통해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제에 대한 얘기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국가라면 몰라도 현대의 국가들은 간접민주주의를 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국민투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도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민의를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자들끼리 결정한다는 불만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민이 늘 정치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항상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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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권리 양극화 시대에 적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환역량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시민이자 모든 노동시민에게 다정하고 탄탄한 곁이 생기도록 지원하는 아무나 유니온(아유)하는 세상을 일구려는 동료 시민 중의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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