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없앨 때가 왔을까 by 조건준

대통령을 없앨 때가 왔을까

조건준 · 적정사회를 위한 기여자

2023/02/13

왕을 죽이거나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은 단순 사건 이상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 저격은 배후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영화가 되었다. 한국 대통령도 총탄에 쓰러진 적이 있다. 대통령을 저격해 제거하는 것은 살인 이상의 중범죄다. 그러나 탄핵이나 저격을 해도 대통령은 계속 선출된다. 제도의 힘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를 없애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군가는 대통령 ‘되기’나 ‘만들기’에 전력을 쏟는데 대통령을 없애자는 얘기를 종종 듣는다.

지인 C는 폭력의 광기를 품고 있는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며 여든 야든 포퓰리즘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보수냐 진보냐를 따지기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자유주의가 작동해야 할 때란다. 가끔은 우리야말로 세상을 정확히 본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의식에 둘러 싸인 것이 아닌가 싶지만, 이런 관계가 생각치 못한 것을 일깨우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불만에 찬 대중과 자신이야말로 이성적이라 착각하는 엘리트의 잘못된 만남이다. 누군가를 정점으로 팬덤이 만들어지듯 포퓰리즘은 엘리트 없이 탄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가 교차하는 사회는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광기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속된다.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한 인류의 발명품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 만족스런 민주주의일까.

"윤석열이 마지막 대통령이어야 한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내각제가 대안이라고 했다. 이게 지금 정치가 실종된 한국에 필요하고 가능한 길인지 생각했다. 정치나 정당보다 노동에 주목해온 내게는 좀 거리가 있고 잘 모르는 분야지만 헌법을 바꾸는 거대한 정치개혁이 쉬울 리 없다. 그런 변화는 넓은 공감, 그것을 가능케할 구체적 방법, 추진할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을 없애려는 절박한 공감, 즉 강렬한 명분은 있을까. 혐오와 적대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