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안녕하세요. 햄버거입니다.
많이 민감한 주제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반대의견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드솜마르님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주신 통계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범죄자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화활동을 통해 범죄자의 '마인드 리셋' 과정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은님이 남겨주신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범죄자가 교도소에 오래 머물게될 수록 관련된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범죄좌의 수감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의 출처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 이라면 범죄자가 오래 머무는 것보다 개과천선하여 사회로 복귀한 뒤,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사람' 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성범죄의 고수, 달인들이 내 가족, 이웃들과 같은 공간...
많이 민감한 주제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더라도 반대의견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드솜마르님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급해주신 통계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범죄자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화활동을 통해 범죄자의 '마인드 리셋' 과정이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은님이 남겨주신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범죄자가 교도소에 오래 머물게될 수록 관련된 사회적인 비용이 커지는 부담도 있습니다. 범죄좌의 수감생활 전반에 필요한 비용의 출처가 '국민의 피같은 세금' 이라면 범죄자가 오래 머무는 것보다 개과천선하여 사회로 복귀한 뒤,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사람' 에 대한 문제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남편의 입장에서 성범죄의 고수, 달인들이 내 가족, 이웃들과 같은 공간...
고쳐쓸 수 없는 20% 때문에 80%의 고쳐 쓰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괜찮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거나"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차는 당연히 계속 발생을 하겠지만, 그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백 중 하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령, 이번 카카오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에 하나 안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카카오를 신뢰하고 계속 이용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차가 없을 수는 당연히 없지만, 오차가 있다고 신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과 관련하여, 이번에 논란이 된 김 씨는 "붙잡히기 전까지"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붙잡혀서 구속수감된 이후에는 15년 상당의 교화/교정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정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멋준오빠님
인스턴트의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의견을 서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껄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위해 논의는 계속되어야겠죠.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빅맥쎄트 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관성의 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놓고 상대적으로 처벌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직 청소년들이라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닐런지요. 하물며 성인 이후의 삶에 교화를 상상하는 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죠. 그러나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고,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연쇄 범죄자에게까지 품어줄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현실과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 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100% 공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ㅜㅜ
교화프로그램, 범죄자들의 '마음의 변화' 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하고,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상을 생각하는 와중에도 '오차' 는 계속 발생을 할테니깐요.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까지 발생하게 될 수 많은 강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들을 단순히 '신뢰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라고 하면서 버티기에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동일 범죄 가중 처벌은 실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 재범부터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초범부터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편입니다).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등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전자발찌나 약물과 같은 물리적 개입보다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인 전자발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교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화프로그램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신뢰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비용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마약하고, 음주운전하는 등 - 이라도 '개선 가능한' 가능성을 전제로 바라볼 것인지.
(나쁜 짓을 반복하더라도 말이죠)
나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을 그에 맞는 처우로 확실하게 처벌하고 격리시킬 것인지.
만약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쁜행동을 반복한' 범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면, 저는 아마 그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일 범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의 존재 목적은 1. 교화, 2. 사전 예방, 3. 사적 제재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화가 최우선 목적이긴 하겠으나, 사회에서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동일 범죄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미 초범인 경우, 선처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재범, 상습범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풀어주는 것은 다른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안기겠죠.
동일 범죄 재범에게 교화도 기대되지 않는데다 사전 예방은 무의미해졌으며, 피해자가 받을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복수를 낳게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네요.
저 역시 빅맥쎄트 님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관성의 힘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살아온 시간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놓고 상대적으로 처벌을 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직 청소년들이라면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 아닐런지요. 하물며 성인 이후의 삶에 교화를 상상하는 건 말 그대로 이상적인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죠. 그러나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고,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연쇄 범죄자에게까지 품어줄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결국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 -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훔치고, 마약하고, 음주운전하는 등 - 이라도 '개선 가능한' 가능성을 전제로 바라볼 것인지.
(나쁜 짓을 반복하더라도 말이죠)
나쁜 짓을 반복하는 사람을 그에 맞는 처우로 확실하게 처벌하고 격리시킬 것인지.
만약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쁜행동을 반복한' 범죄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면, 저는 아마 그 범죄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일 범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의 존재 목적은 1. 교화, 2. 사전 예방, 3. 사적 제재를 막는 최소한의 수단 정도로 생각합니다. 교화가 최우선 목적이긴 하겠으나, 사회에서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겠죠.
하지만 동일 범죄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미 초범인 경우, 선처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재범, 상습범의 경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를 풀어주는 것은 다른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안기겠죠.
동일 범죄 재범에게 교화도 기대되지 않는데다 사전 예방은 무의미해졌으며, 피해자가 받을 상처와 충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복수를 낳게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네요.
고쳐쓸 수 없는 20% 때문에 80%의 고쳐 쓰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괜찮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마음의 변화는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거나" "의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 믿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차는 당연히 계속 발생을 하겠지만, 그러한 오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백 중 하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가령, 이번 카카오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만에 하나 안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카카오를 신뢰하고 계속 이용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차가 없을 수는 당연히 없지만, 오차가 있다고 신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과 관련하여, 이번에 논란이 된 김 씨는 "붙잡히기 전까지"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붙잡혀서 구속수감된 이후에는 15년 상당의 교화/교정교육을 받았고, 그동안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교정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멋준오빠님
인스턴트의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의견을 서로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껄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위해 논의는 계속되어야겠죠.
댓글 감사드립니다..!
현실과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 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100% 공감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ㅜㅜ
교화프로그램, 범죄자들의 '마음의 변화' 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신뢰하고, 튼튼한 신뢰를 바탕으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상을 생각하는 와중에도 '오차' 는 계속 발생을 할테니깐요.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까지 발생하게 될 수 많은 강간,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들을 단순히 '신뢰하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라고 하면서 버티기에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들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들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동일 범죄 가중 처벌은 실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범은 집행 유예나 벌금형, 재범부터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초범부터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오히려 더 강한 편입니다).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시키는 등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전자발찌나 약물과 같은 물리적 개입보다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형태"인 전자발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교화 프로그램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화프로그램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 모두가 신뢰할 때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비용도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