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초기를 보는듯한 2023년 한국정치

김영빈
김영빈 · 사회과학 전반에 관심 많은 경제학도
2023/02/11
(* 편의상 좀 편한 말투로 쓰겠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서 기시감을 많이 느낀다. 
단순히 여야가 잘한다 못한다를 넘어
정치 구도, 정치적 이슈, 여야의 구조적 문제 등이 이명박 정부 초기를 연상시킨다.
고유명사나 시기만 가리면 뉴스들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2010년 때와 구분이 안 될 정도.   

내가 정치에 처음 눈을 뜬 게 이명박이 당선된 17대 대선 전후라서 그런걸까,
요즘 뉴스를 보면 그때가 많이 연상된다.


1. 보수세력의 비판으로 민주당계 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됨
노무현 정부가 보수세력에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는지는 말을 말자,
문재인 정부도 비슷했다.
두 정권 모두 보수정당으로의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정권교체로 집권한 이명박,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청산하겠다는 새로운 드라이브를 밟았다.
 

2. 보수 내부에서는 비주류인 보수세력의 집권.
이명박은 사실 보수정당계에서는 계보적으로 적통이 아니고, 비주류에 가깝다.
그래서 세력도 팬덤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명박 박근혜는 연이어 집권했고, 모두 감옥에 갔지만
석방을 탄원하는 극성 팬덤이 있었던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결함은 3.의 특성으로 이어진다.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며, 민주당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전향했다는 아이러니까지 있다.
보수 정당에서 자력으로 키워낸 정치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민주화 시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재명도 당선됐다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인지 관료 + 검찰이라는 비선출직 세력에 크게 의존한다.

더 재미있는 것. 윤석열 정부 인선을 보면 MB정권에서 한몫한 출신들이 꽤나 많다.
두 정권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인지 인사까지 서로 연결이 된다. 


3. 초기부터 삐걱거리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정치력
이명박 대통령은 초기부터 '고소영 내각' 인사 논란이 있었고, 인수위에서 영어몰입교육, 한반도 대운하 등 무리수 공약을 들고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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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제와 관점을 거론하려는 박사과정생. 의견은 다를지라도 대화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갖고 싶습니다. 이메일: ybk04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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