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의 전쟁 책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김민하
김민하 인증된 계정 · 정치병연구소장
2023/02/08
언론에 사망한 아베 신조의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사망한 인물의 기록이 나중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출판된 것이므로 그 점을 고려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따져볼 대목이 없지는 않은데, 그게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아베 신조의 회고록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8일 발매 예정인 480쪽 분량의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정부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걸 알면서도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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