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피고인을 보호해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포지션이다. 이웃간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형사소송은 살인, 강간과 같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굵직한 사안을 다룬다. 소를 제기한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 판사가 모여 치열한 변론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게 된다. 그런데 눈을 찌푸리게 하는 사고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눈을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죽였는데 겨우 징역 5년이라고?

형의 집행과 판결은 법을 기준으로 한다. 법을 만든 인간은 불완전하고 판사와 검사, 변호인 역시 피고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완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 판결을 내리고 변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단편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AI 판사와 같은 말들이 와닿는 것은 사람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형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소송이 아니라 국가(검사)와 개인(피고인) 의 소송이다. 흡사 어른과 아이의 싸움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피고인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실제로 중죄를 범했든, 그렇지 않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이 될 경우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자격이 주어진다.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생각이 삐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사형처분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죽인 사람' 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건과 변호인의 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이 직접 선임하는) 사선변호인의 경우 수임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일반인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기는 많이 부담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