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ᆢ by 규니베타 - 얼룩소 alookso

김현성 · 포동포동 고양이 힝고

2023/01/03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요소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의 폭이 넓다. 또한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 자체가 결국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역사와 같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와 표현의 자유는 쌍둥이와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사이좋은 형제로 계속 함께 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현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한가? 지난 2013년쯤의 일인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미 대법원의 균형추를 진보로 돌리기 위해 긴즈버그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종용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다. 이는 같은 리버럴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굉장히 졸렬한 행위였으나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바로 2010년 1월 내려진 Citiz...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1/14

그래서 ᆢ

한국정치+1 국제정치/국제사회 언론/미디어

법은 포괄주의와 열거주의로 나뉩니다

열거주의란 법령에 나열된것만 ᆢ허용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주의는 반대로 법령에 있는것만 규제하고

그 이외는 허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법에 허점이 있으면 그 사이를 찾아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사업은 접었지만 ᆢ

법이란 세상모든것을 다 챙길수는 없습니다

가장 느리게 바뀌는게 학교 그리고 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하나하나 규제하기 시작하면

그 틈새를 노린 방식을 찾겠죠

모든게 법으로 해결되지는않습니다

법은 경직되어있으니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