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인정받는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중요한 헌법적 요소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의 폭이 넓다. 또한 인류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역사 자체가 결국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역사와 같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와 표현의 자유는 쌍둥이와 같은 관계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도 그러한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아직도 사이좋은 형제로 계속 함께 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현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러한가?

지난 2013년쯤의 일인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미 대법원의 균형추를 진보로 돌리기 위해 긴즈버그 대법관의 은퇴를 은근히 종용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하다. 이는 같은 리버럴 진영 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던, 굉장히 졸렬한 행위였으나 오바마와 민주당에게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바로 2010년 1월 내려진 Citizen's United vs. 미 연방 선관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미국에는 원래 지난 2002년 통과된 매케인-파인골드 법이라는 정치자금법이 있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하나다. '영리 단체는 정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정당 전국위원회는 'Soft Money'를 수취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이러한 법안이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영리 단체인 기업을 정치자금에서 분리하여 정경유착을 막기 위함이었다. 전방위적인 로비가 매우 성행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정치자금법은 다소 이상해 보이지만, 산업 자본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Common Sense 에 가깝기 때문에 이 법은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이 유지되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