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배
실배 · 매일 글쓰는 사람입니다.
2021/11/26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새벽 두 시 반, 횡단보도를 걷고 있던 두 청년에게 승용차 한 대가 덮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사람은 14m나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사고 기억조차 못 할 정도 였다네요. 그 사고로 인하여 로스쿨에 진학하여 검사가 되겠다는 한 청년의 꿈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거든요. 피해자의 친구들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고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윤창호법'은 탄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징역 1년~3년, 벌금 500...
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1/11/26
답글: 음주운전, 단순한 실수인가요? 명백한 살인 행위인가요?
노동/인권/사회+2 생활/사건사고+1
음주운전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너무 황당한대요. 잠이 확 달아났네요. 이른 아침이지만 좋은 화두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해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술에 대해 관대합니다. 문화가 많이 개선됐는데도 여전히 술을 권하고 지나치게 마시거나 대결을 펼치는 일도 벌어지죠. 술은 법이 허용한 마약입니다. 술로 인한 사건사고로 이 나라의 경찰관들은 일상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이전에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일때문에 다닌 적이 있는데 늦은 밤이면 경찰관들이 주취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매일 파출소나 지구대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주취자가 수명에서 수십명씩 발생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행정이 마비되는 것이죠. 
게다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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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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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씁니다. 『아직도 글쓰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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