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과 여러 사람의 삶이 파탄나는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친구들, 애정을 가진 지인들이 어느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떠할까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였지만 법은 매우 보수적이고 틀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법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번 판례는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보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하여 더 강력한 법 제도 방안이 시급하고 헌법재판소도 충분한 의견과 판단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