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말씀하신 주장은 독일의 기존 에너지 비중이나 기존 독일 내의 탈원전 여론 등을 파악한 후에 검토할 수 있겠네요. 더욱이 당시 계산에서 (국제정치적 리스크 고려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탈원전 후 에너지 발전 가격에서 더 저렴했다면 당시 정권을 뭐라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이론 자체가 꽤 주목을 받는 거구요. 지금 얼룩소 brf. 에 올라온 독일과 가스관 내용도 이 이론에 확실히 부합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던 정권이나 전문가가 10년 이내로 많지 않았거나, 미국 국가 문서들에은 나오지만 적절한 견제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는 기존 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디커플링 리스크를 줄이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가격과 이윤의 문제 이전에 "탈원전"이라는 정책목적을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추구하다보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그렇게 급하게 안 했으면 '싸고 깨끗한 러시아 가스'라는 가격과 이윤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죠. 탈원전은 명분이 있는 목적이었지만 현실 경제와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이번에 가시적으로 큰 대가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그 당시 수권정당이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권 정당이 정권 운영의 책임을 독점하는 내각책임제 정치인데요. 그리고 탈원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착실하게 그 이슈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았던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이론 중 하나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있는데요(현실주의 네이밍마냥 이름 너무 잘 지은), 여러 경제적 주체들이(이론에서는 기업 위주로) 경제적 이윤추구에 의해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다른게, 정부건 기업이건 이윤 추구를 해왔던 건 오히려 너무 당연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공급 사슬(GVC GSC)에서 자연스러운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요소수 사태, 일본 소재 분쟁이 발생했으니까요.

이전 상황들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국제정치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우선도가 높은 측면에서 리스크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리고 재선되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도 이런 위기를 더 키운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분석하는 이론 중 하나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Weaponized Interdependence)'가 있는데요(현실주의 네이밍마냥 이름 너무 잘 지은), 여러 경제적 주체들이(이론에서는 기업 위주로) 경제적 이윤추구에 의해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간 관점이 다른게, 정부건 기업이건 이윤 추구를 해왔던 건 오히려 너무 당연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각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글로벌 공급 사슬(GVC GSC)에서 자연스러운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요소수 사태, 일본 소재 분쟁이 발생했으니까요.

이전 상황들에 책임을 묻기 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국제정치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우선도가 높은 측면에서 리스크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말씀하신 주장은 독일의 기존 에너지 비중이나 기존 독일 내의 탈원전 여론 등을 파악한 후에 검토할 수 있겠네요. 더욱이 당시 계산에서 (국제정치적 리스크 고려를 못하고) 장기적으로 탈원전 후 에너지 발전 가격에서 더 저렴했다면 당시 정권을 뭐라고 하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이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이론 자체가 꽤 주목을 받는 거구요. 지금 얼룩소 brf. 에 올라온 독일과 가스관 내용도 이 이론에 확실히 부합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돌아갈 줄 알았던 정권이나 전문가가 10년 이내로 많지 않았거나, 미국 국가 문서들에은 나오지만 적절한 견제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는 기존 책임을 묻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디커플링 리스크를 줄이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은 가격과 이윤의 문제 이전에 "탈원전"이라는 정책목적을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추구하다보니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그렇게 급하게 안 했으면 '싸고 깨끗한 러시아 가스'라는 가격과 이윤의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죠. 탈원전은 명분이 있는 목적이었지만 현실 경제와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이번에 가시적으로 큰 대가로 돌아왔으니, 당연히 그 당시 수권정당이 책임을 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권 정당이 정권 운영의 책임을 독점하는 내각책임제 정치인데요. 그리고 탈원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착실하게 그 이슈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았던 것이고요.

어찌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리고 재선되면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도 이런 위기를 더 키운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