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동시에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그대로 재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의 하나였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앞두고 돌연 규제 철회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긍정적 의견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날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커피로스터연합,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이용을 금지시킨 이후 사업자들은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해 봤는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사용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