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안주는게 맞습니다
2021/10/18
재난지원금은 처음부터 지급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혹은 지급하더라도 전국민 중 소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대학에서 경제학 입문을 교양으로 들었을 때 재난지원금을 예시로 든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세금을 걷어 그것을 재분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반복하면 할수록 나라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의 세금을 걷었을 때 절대로 100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부단체나 재단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어떤 기부재단에서 100만원을 걷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원 중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돈은 그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누가 더 사정이 어려운지’, ‘누가 더 힘들고 불쌍한지’를 줄세우는데, 그리고 그 일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