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 문제는 반복되고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제 자녀가 학폭 피해를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교사도 아니고 학부모도 아니기에 학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제가 학폭 피해자들을 위해 그리고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리)

↳💁박상수 변호사의 답변
학교가 무너지는 것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작 10년 만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10년 정도 노력하면 다시 10년 전 만큼이라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복에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법제화시키는 것은 교육부와 행정부만으로는 불가능했음을 깨닫는데 지난 1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법원, 경찰 그리고 상담 및 치료 인력 등 전 사회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은 다들 우리 쪽으로 사안을 드리블하지 말아 달라(실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직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이 뜨거운 관심이 과연 내년에도 이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사고야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관심은 쉽게 식습니다. 지금 제가 알리고 있는 문제가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해 끝없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박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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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망가져 버린 우리의 학교를 회복시키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훈육과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교육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면서,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은 SPO(학교전담경찰관)와 법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확실한 처벌과 교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분쟁을 늘리기보다는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글: [질문받습니다] 학폭, 법만 바뀌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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