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챙기기 위해 일 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청년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청년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로 활동을 하는 국민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광’이 27일 공개한 영상에 많은 이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 영상엔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30대의 삶이 담겨있다.

 

카광 유튜브에 출연한 김미르(34·가명) 씨는 대학교를 중퇴한 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다. 그는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주거하며 월세로 5만원을 내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김 씨는 방송을 통해 매달 약 100만원까지만 수입을 벌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벌어들인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주는데, 공제 이후 소득이 71만원을 넘기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이 71만3102원이기 때문이다. 매달 벌어들인 수입이 100만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방송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액을 조절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씨가 최근 지원받은 금액은 ▲주거급여 20만2390원 ▲생계급여 32만4600원 등이다. 그밖에 근로장려금 99만원 등도 지원 받았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