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추락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여당에선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구심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부정거래만으론 현재 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사교육 카르텔 근절만 외칠 게 아니라 성적 줄세우기식 교육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뒤 관련 신고가 빗발쳤다.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도 밝혀지면서 여당에서는 비판 공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사교육 카르텔보다 사교육의 경쟁 체제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2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국세청은 메가스터티,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학원, 유웨이와 같은 대형 입시학원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