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듣기’만’ 한다? 주 52시간제 향방은?



📝 에디터노트
정부가 어제(13일)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동안 근로자, 사업주, 국민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 결과인데요. 정부의 발표에서 드러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방향성,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국민의 의견은 정말 잘 수렴된 걸까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해석입니다. 


alookso 유두호



👩🏻‍💼 11월 13일에 발표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설문조사, 핵심이 뭐라고 보시나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부가 ‘연장근로 개편을 통해서 노동 정책을 손보겠다’는 기존의 생각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정부의 방향과 의지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활용한 거라고 봐요. 상반기에 논란이 됐던 주69시간제는 접은 것처럼 숨기면서 사실 연장근로 확대를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걸 시사한 거죠.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에서는 그간 41회에 걸쳐 다양한 세대·업종·직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와 사업주 401명의 의견을 듣는 한편, 전례없는 대규모 면접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총 6,030명의 근로자, 사업주와 국민을 직접 찾아뵙고 진정성 있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부의 말처럼 정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된 결과인가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번 설문조사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여전히 진행형이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주 52시간 상한제, 연차 휴가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질문 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 60, 주 64시간 등과 관련된 연장근로 단위 확대 문항들 중심으로 구성 돼 있거든요.

문제는 조사 표본이에요.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37% 거든요. 시간제 파트 타임을 빼더라도 최소 20%는 돼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10.8%밖에 안돼요. 조사 표본이 과소표집 돼 있죠. 초과 근무, 연장 근무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건 비정규직이란 걸 일반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최소 2배 이상 덜 잡힌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인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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