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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강제동원은 일본, 배상은 한국 책임?
지금 상황 알아보기6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법으로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안이란, 사건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단의 재원은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기업의 배상과 사과가 모두 빠진 방안이다 보니, 일본의 의도에 따른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왜 이런 안이 나온 것일까?알면 좋은 맥락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란?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 달러의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고, 그에 따라 한국은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 이후 양국 정부는 해당 협정에서 식민지배 배상에 대한 청구권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고 개별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에 강제동원 기업(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
김주열/Jeff
김주열/Jeff · 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2023/03/08
배상금 참여업체가 벌써 확정됐답니다
한국정치+1
농렵,하나은행,KT,IKB기업은행을 포함해 포스코, 동부발전 등 발전소 업체 공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자진해참여했겠습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대통령실에서 가요하니 참여했겠죠. 이금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입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민주화가  물구나무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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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한국 요트 딜러 브로커
한국 요트 딜러 및 브로커 홍콩,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캄보디아.. https://retired5060.tistory.com/manage/setting/blog https://www.youtube.com/channel/UCZA7Yun1EYzLqaW_6vwom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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