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강요하지 마라!” 청년학생들의 외침
2023/03/08
2009년 1기 학생들이 입학하며 시작된 로스쿨 제도가 10년이 지났을 때였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논의한 끝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한다. 제도적으로는 ① 1학년 전공필수과목 S/U 제도 도입 ② 공익법무실습 의무화 ③ 1학년 대형로펌 인턴십 참가 금지 ④ 임상법학 과목 확대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파격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익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로스쿨 체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로스쿨의 설립 취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해 많은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강조했다. 서울대의 경우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을 특성화하였는데 공익인권의 특성화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소수를 생각하는 공익인권 분야는 국가의 발전 및 국민의 복지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본주의적 동기를 제공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같은 국립교육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고사될 가능성마저 큰 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이러한 소명을 십분 인식하고 이미 공익인권법센터의 활동 등을 통하여 이전부터 공익·인권 분야에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여 왔으며, 본 법학대학원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공익인권법 분야에 더한층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초기와 달리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점점 수험생으로서 시험 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25개 로스쿨에서 특성화 영역은 홈페이지와 자기소개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었다. 대학서열이 로스쿨서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영역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법률시장에 다양한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초기의 구상은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인재가 되는 것은 둘째 치고 법...
글에는 적지 못했지만 저는 법률사무소 지담에 배정되어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대리하는 서면을 썼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고 다만 단체를 한 곳 밖에 못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민 님 말씀 들으니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서울대 학생이라면 강의나 실무수습을 통해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공익법무실습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너무 좋게 평가해주셔서ㅠㅠ 감사합니다. 학교로부터 어떤 리더가 될지 고민하라는 말을 듣고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타노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무섭습니다ㅠㅠ
공익법무실습에서 세계식량기구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wfp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활동가 분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실습 과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특이한(?) 일을 하는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들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그만큼 서울대라는 공동체가 큰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법대'가 부디 큰 힘만 가진 타노스같은 빌런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공익법무실습에서 세계식량기구라는 시민단체 활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wfp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활동가 분들의 열정과 자부심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실습 과목이 아니었다면 그런 특이한(?) 일을 하는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들 하는데요 이 글을 읽고 그만큼 서울대라는 공동체가 큰 책임을 강조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법대'가 부디 큰 힘만 가진 타노스같은 빌런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