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백여 가구의 발을 묶어버린 당돌한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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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03/16
[사진=연합뉴스]
☞ 개포자이 3천4백여 가구 입주 막은 몽니 유치원…6년째 재개발 조합과 소송 난투전
☞ 유치원 이전 위치•공유지분 관련 양측간 얽히고설킨 입장 물•기름
☞ "24일까지 입주 중단" 법원 결정에 입주 예정자 날벼락
☞ "법원 결정으로 일반 분양자들이 완벽한 선의의 피해자" 주장
☞ 법원 측, 유치원이 낸 준공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으로 일단 입주대란 숨통 튼 입주자들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빚어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초유의 '입주대란사태'가 일단 진화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일단 숨통을 트게 됐다. 3,375가구의 대규모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입주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단지내 알박이한 하나의 유치원 때문이다. 배경은 이렇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서울행정법원의 '관리 처분계획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자이 아파트 입주를 중지하라는 강행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6년 전 시작된 단지내 경기 유치원과 재개발 조합간의 얽히고설킨 이전 투구 소송전 때문이다.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조합은 2015년 11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받고  2016년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A유치원 측은 2017년 "아파트조합원, 상가 조합원들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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