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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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엔지니어
2023/03/29
몇 년 전에 1980년대 학번 서울대 공대 여자들의 짧은 회고를 읽은 적 있습니다. 당시 공대는 지금보다도 극도의 남초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대 건물에 여자화장실을 층층별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오르락내리락하느라 힘들었다고 80년대 학번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화장실에서 출발한 불리함이 당시 공대 여자들의 학업 효율을 떨어뜨렸을 겁니다. 이 사례는 '차별이 아니라 시장원리이다'와 '차별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이 만들어낸 격차이다'의 대립 간에서 후자를 뒷받침하는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유주의가 옳거나 항상 큰정부주의/PC주의가 옳을 수만은 없고, 개별 사안에 있어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을 잘 저울질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소 성별할당제의 경우 한계비용보다 한계효용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좌식 양변기는 입식 소변기에 비하면 차지하는 공간이 칸막이를 포함할 때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제공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만 볼 때는 남자 변소를 많이 짓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실내 공간의 구조가 딱 남1, 여1 이렇게 만들게끔 생겨먹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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