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똑같은데 표 주실 건가요?

정기훈
정기훈 인증된 계정 · 씨네필, 한량, 이것저것 합니다.
2024/04/04
22대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 본 투표는 4월 10일 수요일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 단군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 뽑아봤다. 지난 시절을 복기해 보자.
   
청와대 국방부 이전 2022년 3월 - 현재
청와대, 국민 품으로
윤석열은 후보자 신분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청와대 이전을 공약에 담고 이전 계획 발표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기존의 국방부를 밀어내고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 명칭을 사용하며 입주했다. 수십 년간 구축된 보안 시스템이 있는 청와대를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시켰다. 제왕적 대통령 잔재 청산을 위해 청와대 개방 및 대통령실을 신축한다고 밝혔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빛 좋은 개살구 같은 핑계다. 이를 제외하면 이해 가능한 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결정으로, 국방부를 이전하고 대통령실 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인원들과 시설 이동을 위한 비용이 발생했다. 국방부 입주 이전 계획 발표 당시, 비용은 517억이라고 발표했었다. 행안부, 국방부, 대통령 경호처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했었다. 이는 처음 발표한 496억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다. 여기에 또 추가로 368억 비용이 집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이 계산한 이전 비용은 1조에 가깝다.
대통령실
만약, 청와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500억은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도 들어갔다고 한다. 만약, 행안부와 국방부 예산이 대통령실 구축에 사용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위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10.29참사(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채일병 사망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알 수 없는 고집이 야기한 피해가 크다.
   
서울 폭우 침수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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