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스테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반독점의 병폐 유무를 가를 수 있는 효과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된 가치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기업 가치와 이익률을 기술 개발한 기업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리나 칸의 해결책에 대한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을 쪼개야한다.

—>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2. 기업을 공기업처럼 규제한다.

—> 규제로 독과점을 방지할 순 있지만, 한국 공기업처럼 규제로 인해 개선 의지를 잃어버리고 기업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출처 :  규제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_한국은행

분명 독과점은 사회 병폐의 씨앗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