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실현한다면서 30년 경과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ᆞ여당이 곳곳에서 재건축을 위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층고는 물론 용적률도 파격적으로 높게 허용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한다. 야당도 혹시 표를 잃을까 봐, 이에 질세라 맞장구를 치고 있다. 2024년2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올해 들어 수년 동안 진보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아래에서 억눌려왔던 노후 아파트의 재정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요즘 건축공사비가 평당 687만원(평균)에 이르렀다고 하는데(1), 자재값 상승ᆞ주52시간 근로 및 안전기준 강화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480만원에서 무려 43%나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재정비사업의 조합원분담금이 수 억원씩 늘어나게 되었고, 재건축ᆞ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비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일례로 은평구 대조1구역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노원구 상계5단지는 이미 시공사가 정해졌지만 재건축사업 자체를 중단했다. 노후아파트들 곳곳에서 재건축사업을 착수조차도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 달리 형편이 좋은 곳도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한양은 오히려 재건축 후 환급금을 1억∼6억원씩 돌려받게 될 것이라 한다. 과천 주공10단지도 동일 평형으로 분양 받을 때 7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주택경기가 위축되어 건설업의 재무상태가 나빠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서 건설사들이 수주에 매우 소극적이다. 비교적 사업 안정성이 높다고 여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