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젠더/청년/교육
이
이수종 · 한 때 교육자를 꿈꿨던...!
2023/03/03
2023년 2월 8일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재학 중에 조국 딸이
장학금으로 600만원을 받은 건 유죄이지만,
화천대유에서 월급 300만원 정도 되는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건 무죄란다.

엄격함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도 될까.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검무죄, 무검유죄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76Gan_tKX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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