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게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아가는데 고용, 경제,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의 절대 부족 시기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서민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정책을 실시하였다. 신속한 주택공급, 주택가격안정이 국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공간적·계층적·지역적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택지개발사업 시 일정 비율을 설정·공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여 그 결과 저소득층 수요가 있는 도심지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도 지역 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공급물량이 급증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었다. 17년 기준 전체 건설실적의 62.8%, 228,571호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7년 말)
이렇듯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지자체의 주택 주거복지 추진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가 주택정책 대부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견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는 재정지원 및 자체 재원 부족, 관리부담, 주민반발 등으로 지역주택 정책의 실행에 부담감이 있어 지역 주거복지향상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