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이민자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대학(학부)과 결혼, 첫 직장 생활을 모두 한국에서 했다. 대학원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한국과 동아시아가 내가 살던 세계에 전부였다.
   
누가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가

어쩌다 보니 10년 넘게 사는 미국이나, 내 고국인 한국이나 복지 영역에 있어서 핵심 논쟁은 누가 과연 정부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who deserves)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수 십년간 오랫동안 회자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란 선택지 사이의 논쟁도 그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에 관한 것이다. 

미국 사회에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태동한 것은 1930년대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미국 사람들은 보통 'FDR'이란 애칭으로 부른다)의 뉴딜 정책을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의 기간이 마련됐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과 나이든 사람에 대한 복지 정책이 만들어졌다. 미국의 노령연금인 사회보장정책(Social Security Act)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1935년이다.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입이 발생하면 이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를 받아야 한다. 이 번호가 미국에서는 한국의 주민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활하는 사회보장국(SSA)은 사실상 미국 최대의 회계기관이다. 사회보장국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 자산 정보를 추산해 이들의 은퇴 후 연금을 제공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만들어진 미국의 복지국가의 주요 타겟은 백인 남성 노동자였다. 뉴딜 정책 자체가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연맹(AFL), 산별노조협의회(AFL-CIO) 같은 노조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권력을 반영하기에 이때 만들어진 복지 혜택에서 많은 경우 여성, 소수 인종, 이민자는 제외됐다.
 
1960년대 린든 B. 존슨 대통령(애칭 'LBJ')은 본래 부통령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