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체제와 '과학의 자리'의 부재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여러 요인을 보지 않고,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만을 강조하는 것은 박정희 씨 개인이 독재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논리이다. 실제로, 한국이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받은 미국의 원조, 동양적 사고에서 이미 만들어진 국가공동체 의식과 중앙권력에 대한 인정,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살고싶어했던 마음, 그리고 그전에 이미 끝내놓은 토지개혁으로 없어진 지주계급의 기득권, 지나간 이승만 정부의 기초 교육에 대한 투자까지 많은 요소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래도 박정희 개인이 독재자라 하더라도 나는 그를 이북의 독재자들과 동급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유는 그래도 그의 행정부가 여러 시스템을 당시 당면한 과제에 나름대로 알맞은 체제로 만들어서 경제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경제 발전과 보편인권에 해가 되는 체제를 만들어놓은 북한의 독재자들과는 질이 다르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시 국가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맞는 목표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론사회학자 김덕영 박사는 박정희 정부가 만든 시스템을 ‘환원근대’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근대화는 국가와 소수의 특혜받는 기업인 재벌이 동맹을 맺고 진행하였으며, 경제적 근대화를 근대의 표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제적 근대화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사회적 근대화나 문화적 근대화는 오히려 막아버리는 전략을 취했다. 근대의 핵심은 분화와 개인화이지만,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