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퍼줘야만 얻을 수 있을까? - 한미동맹의 역사와 미래
2023/04/26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일본과의 관계에서까지 긴장과 갈등이 발생해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미국에게 잘보이려고 노력해야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는 사람들로부터, 차라리 돌이킬 수 없는 한중-한러 관계는 포기하고 철통같은 한미-한일 관계를 수립하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약소국의 숙명이자 안타까운 처지라고 자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의외로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실리와 실속을 챙겨왔다. 과연 먼저 퍼주어야 돌아오는 것도 조금이나마 있다는 생각이 맞는 것일까. 한민동맹의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한미동맹의 미래를 구상해보도록 하자.
한미동맹의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에 체결되었는데 이때부터 한미동맹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두 국가에게 중요한 안보적 도움이 되는 협정이지만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미국 정부측에는 오히려 큰 우려였다. 이승만이 ‘북진통일’ 정책을 통해 미국 국익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측으로 참전한 후, 미국은 한국전쟁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딜레마에 빠진 상태였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의미를 파악했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한 경우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국과 휴전협정을 맺은 뒤, 휴전상태에서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은 미정부에게 매우 큰 우려였다.
한편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의미를 파악했으며,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발발한 경우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므로 적국과 휴전협정을 맺은 뒤, 휴전상태에서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은 미정부에게 매우 큰 우려였다.
이승만은 북진통일 정책을 한국전쟁 이전부터 추진했으며, 북한 침략을 통해 한반도를 통일하고자 하는 방안이었다. 이승만의 북진통일로 인해 휴전협정이 깨지고 전쟁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