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을 막아라?
2023/05/15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당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입니다.”라며 “지도부는 김남국의원의 반성없는 자진탈당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정당법 제25조는 탈당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