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에 맞서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

얼룩커
2023/12/24
복지국가가 직면한 위기들 중 가장 파멸적인 위기는 '생태 위기'다. 생태 위기로 촉발되는 사회적 위험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어서 '재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자연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피해는 사회적인 것이다. 

영국 복지국가의 설계자인 윌리엄 베버리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교본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시기는 1942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휩쓴 당시 최대 사회 위험은 궁핍의 해소였다. 베버리지는 보고서가 나온지 불과 1백년도 지나지 않아 기후 위기, 생태 위기로 인류가 절멸의 지경까지 내몰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양상은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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