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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남북관계, 거꾸로 가는 한반도 '평화복지국가'

새해를 몇 시간 앞두고 두 개의 뉴스를 연달아 보면서 한숨이 나왔다. 한반도의 통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불안정한 공존의 질서마저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아가 이대로 가면 그냥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뉴스1. 쪼개진 한반도 12월 31일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한반도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북쪽은 캄캄하고 남쪽은 환한 사진은 남과 북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머스크는 사진에 "미친 아이디어 : 한 국가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로 반씩 쪼개 70년 뒤 모습을 확인해보자"라는 문구를 달았다. 머스크는 남북 분단 70년에 빗대어 공산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풍자하려고 한 것 같다. 머스크의 의도 따위는 중요치 않다. '미친 아이디어' 운운하며 가십꺼리로 만들어버린 한반도의 남과 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위성사진처럼 동질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고착화되었다. 진짜 중요하고도 엄중한...
한국정치 · 미중일/남북관계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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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에 맞서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

복지국가가 직면한 위기들 중 가장 파멸적인 위기는 '생태 위기'다. 생태 위기로 촉발되는 사회적 위험은 광범위하고 파괴적이어서 '재앙'이라고 부를 만하다. 자연의 위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므로 그 피해는 사회적인 것이다.  영국 복지국가의 설계자인 윌리엄 베버리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교본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시기는 1942년. 대공황과 세계대전이 휩쓴 당시 최대 사회 위험은 궁핍의 해소였다. 베버리지는 보고서가 나온지 불과 1백년도 지나지 않아 기후 위기, 생태 위기로 인류가 절멸의 지경까지 내몰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 위험은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도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재구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생태 복지'라는...
노동/인권/사회 · 기후/환경 · 건강/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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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전략이 지방을 살린다

'지방소멸'이 화두다. 인구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쟁, 전염병 창궐, 자연재난, 체제 붕괴와 같이 대규모 인명살상을 야기하는 파국적 상황이 없는 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인구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였다. 이런 통념을 뒤집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한 유일한 국가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하강하다가 급기야 2021년 0.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0.7대로 주저 앉았다. (과연 어디까지 추락할지....세계가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8월 19일 감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100년 뒤엔 1510만 명으로 감소(-70.6%)한다. '재앙적 소멸'이라 할 정도로 충격을 준 이 보고서는 100년 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연 ...
지역사회 · 젠더/청년/교육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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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가 아니다"

[서평] 출판기념회 봇물 속 강위원의 『큰 정치의 부활』 주목   하루가 멀다 하고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열리는 것을 보니 선거가 가까워 왔나 보다. 저자의 '글'보다 '입'에 더 주목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책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깝다. 소모적인 네거티브 공방 일색의 선거판에서 정치인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의 내용은 충분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제시하는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가?' 정치의 길에 나섰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투표권을 가진 '독자'로서 책 『큰 정치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다. 철학이 '있는' 정치여야 한다 『큰 정치의 부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강위원 '더광주연구원' 원장이 던진 '출사표'다. 강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세력 교체와 정치 혁신을 주장하고 있는 원외단체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공동대...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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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자유'와는 공존할 수 없다

[서평] 말이 칼이 될 때 '김치녀' '맘충' '된장녀' 같은 단어의 유행, 불특정 여성을 공격한 강남역 살인사건, 성소수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 백주대낮에 가해지는 노인에 대한 테러, 이주노동자들을 노예 부리듯 하는 차별과 착취, 단식하는 세월호 유족의 면전에서 버젓이 '폭식투쟁'을 벌이는 행태까지,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세계적으로 많은 혐오표현과 증오범죄의 사례들이 있지만 '노키즈존' '맘충'처럼 엄마와 아이를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사회는 식민지배와 전쟁, 군사독재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고착된 좌우의 이념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차이는 건강하게 경쟁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성숙되지 못한다. 오히려 진영간의 타협없는 싸움으로 쉽게 발화되고 그 양상은 폭력적이다. 이처럼 불안한 사회적 토양위에서 민주주의는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수 없다....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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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넘어 '각자도사' 한국,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서평] 한국 복지국가 청사진 그린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현대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구호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들어본 적 있는지. 이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만든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제출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의 부제목이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민최저기본선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완전고용, 아동수당, 사회보험 도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사회보장 원칙은 1,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 사회정책 수립과 사회보장제도 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복지국가는 고정불변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생태 위기가 중첩된 상황속에서 복지국가도 도전에 직면했다. 위기의 정점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재난은 훨씬 더 파괴적이다. 자연과 사회의 공존공생을 위한 즉각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다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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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경제학의 프레임에 도전장을 내밀다

[서평]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밝히는 흥미로운 책이다. 언뜻 보기에 심리학 서적 같은 '아우라'를 풍기지만, 이 책은 '행동경제학'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대니얼 카너먼의 역작이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을 제치고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움켜진 이스라엘 출신의 천재 심리학자다. 대니얼 카너먼은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를 너머 진정한 학문의 '통섭'을 이끌어 낸 석학으로 평가받는다.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조류인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본다면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생각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야 말로 경제 분석과 전망의 대부분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행동경제학'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