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경제

박성룡 · 올바른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는 시민
2022/03/15
국가는 왜 존재하며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국방의 책임과 함께 국민들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하는 행동반경은 어디까지 일까?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피고 심지어 먹고사는 문제까지 다 챙겨야 할까?
국가 권력의 비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수족을 옥죄는 형태로 발전해 온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소위 기본소득이라는 명분이 그럴듯한 명제는 선진 국가에서 시험삼아 도입했다가 거지만 양산하고 끝난 쓰레기 물건이다.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을 도외시하고 국민들에게 배급으로 길들이려 하면 결국은 근로의욕 상실로 모두를 먹고 노는 거지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의 권력은 어디에 치중해야 할까?
국방 외교 안보 치안은 당연한 몫이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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