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by 여울아

폴라리스 뉴스레터 · 폴라리스 뉴스레터 공식 계정입니다.

2022/03/17

에디터 레터 ‘저는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국민과 국가에 선서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러시아 제국이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 레시아 바실렌코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쟁을 다짐하며 한 말입니다. 어디 그녀뿐일까요. 제가 아는 어른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손주, 나아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우리 세대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물려받은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나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진정성이 서로 다른 세대를 묶어주는 가장 강한 고리가 아닐까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의 핵심은 기금 고갈이 아니라 부양비 악화입니다.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집니다. 부담이 특정 세대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평탄화하는 작업은 국민연금이 그 제도의 철학적 근간으로 삼고 있는 ‘세대 간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

여

여울아 ·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2022/03/19

답글: 🧭국민연금으로 '연대'를 구축하는 법

한국정치

연금개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1) 연금을 만드는 돈의 양(세금) 늘리기 혹은 2) 연금을 내는 사람의 수(시민) 늘리기. 근데 2번은 현재 시국에 힘든 접근이고, 그럼 1번인데 1번도 반대가 심하고... 정말 힘든 개혁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