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7
"꼭 큰 사건이 벌어져야 해결책을 찾는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특히 여론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세상에 알려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노력"
이 대목에 눈이 머뭅니다. 무슨 큰 사건이 나면 국회에서는 온갖 입법이 이뤄집니다. 언론은 '개정안' 혹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만간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도에서 풍깁니다. 하지만 그 법률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상황을 우린 수도 없이 봤지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입법 혹은 행정 쪽에서 노력에 더해 실천을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 눈이 머뭅니다. 무슨 큰 사건이 나면 국회에서는 온갖 입법이 이뤄집니다. 언론은 '개정안' 혹은 '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만간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보도에서 풍깁니다. 하지만 그 법률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상황을 우린 수도 없이 봤지요.
노력도 노력이지만, 입법 혹은 행정 쪽에서 노력에 더해 실천을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