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럼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경찰이 수사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든지...헌법에 '검찰총장'은 있어도 '검찰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와 왜 지금에 분리하는냐는 각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집단입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공보담당이 아닌 공무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하고 문자를 보내는지...
AI시대에 사건배당을 '수기'로 하는 기관,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면 '전자배당'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고 남습니다. 그런데도 '수기배당'을 고집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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